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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에 물린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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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주인의 책임
많은 사람들이 개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개를 기르고 있으나, 가끔은 그러한 목적과 정반대로 오히려 개의 주인에게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1.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많은 교포 한국인들이 그렇듯이 개를 키우면서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을 미리 들어두지 않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가 사람의 코를 물어 심한 손상을 가한 경우, $500,000정도의 배상판결을 받게되어 불가피하게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여 보험(homeowner’s or renter’s insurance)을 가입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따라서 개의 종류를 차별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위험한 개(예를들면, Pit bulls, Rottweilers, German shepherds, huskies, Alaskan malamutes, Doberman pinschers, chow chows, Great Danes, Saint Bernards and Akitas) 에 대하여는 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시 이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법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One Bite rule에 의하여 개가 처음으로 사람을 물은 경우에는 개 주인에게 과실책임을 묻지않지만, California주에서는 개 주인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하여 개가 처음으로 사람을 물은 경우에도 무조건 개 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개 주인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무단침입자이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자초한 경우에는 개 주인이 책임을 지지아니한다.
4. 개 주인으로서 해야 될 일
개를 키우고자 할 경우에 주인으로서 유의할 점은 개를 풀어놓지 말고, “개조심(beware of dog)”이라는 표시를 붙여두고, 개를 출입문 앞에 두지않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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