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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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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절도죄(Larceny by Trick)
거짓말로 점유권을 뺏으면 larceny by trick에 해당하고, 거짓말로 소유권 뺏으면 사기죄(false pretenses)에 해당한다. 구좌에 금액이 부족한 것을 뻔히 알면서 수표를 주고 물건을 구입하면 false pretenses이며, A가 친구 B의 부모에게 B명의로 가짜 편지를 보내서, A편에 돈을 부쳐 달라고 하면서 B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larceny by trick에 해당한다.
횡령(Embezzlement)
자신이 현재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가로 채서 소유/이용 하는 것. 타인의 돈을 위탁받아서 보관하다가 가로 채는 경우는embezzlement 성립. 자기차가 고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로부터 차를 빌려서 아주 위험한 자동차경기에 출전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므로 larceny by trick에 해당하며, embezzlement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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