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계약은 상품 매매시 적용되는 통합상법과 판례, 상관례등에 따라 성립되는데 일반적으로 쌍방간 약속의 교환에 의해 성립된다.  대부분 유효한 계약이 있는것으로 착각하고 상대방과 장기간 거래하다가 상대방의 이행 거부로 계약서를 검토했을시 계약의 효력성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에 필요한 모든 조항이 검토되어야만 한다.


계약위반

계약을 이유없이 불이행하였을시 계약 위반자는 이에 따르는 상대방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손해배상은 대부분 금전적 형태를 갖게 된다. 때에따라서는 결과손해액수가 크고 결과 손해액수를 위반자가 계약체결시 알고있었을시 추가 손해보상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서비스 제공, 특수 골동품등 관련 계약위반시에는 특수법이 적용된다.


계약 필요조건

유효한 계약이 의외로 간단히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부동산 매매나 상속 또는 혼인 등 에는 특수 조건들이 충족 되어야한다. 엄격한 서면 계약을 필요로하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 네프킨에 적은 간단한 메모와 사인으로 거액의 부동산거래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집행될 수도 있으며 당시 주고 받은 말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책임과 권리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계약 거래시에는 항상 제의(offer)와 수용(acceptance), 거래대상물, 그니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겠다.

계약서의 일반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의 이름, 계약 목적물, 계약의 댓가, 가격, 이행시기, 장소 등 계약 목적에 따라 필요한 특별한 이행 조건들, 손해배상에 관한 절차와 계약위반합의 금액, 관할법원, 준거법 등


서면 계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시에는 서면이 필요하다.

- 500 달러 이상의 상품 매매계약
- 상품 + 서어비스 계약의 경우 계약의 주된 목적이
500 달러 이상의 물품 판매인 계약
- 부동산 매매계약
- 1년 이상 의 부동산 임대계약
- 이행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서어비스 계약
- 결혼관련계약
- 부부간의 재산 분할관련 계약
- 상속 증여관련 계약
- 이행불능 (소멸 시효등으로) 된 부채를 다시 갚겠다는 약속
- 타인 채무의 보증계약
- 기타 각 종 법규및 당사자간의 합의에의한 경우


서비스 계약과 상품 매매계약

미국에는 상품매매계약 (uniform commercial code)이 라는 통합상법이 있어서, 상품 매매에 관한 규정을 명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 매매로 인정되고 거래 금액이 500 불을 넘으면 반드시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하겠다.
일반 상거래에 있어 상품 계약이 아닌 건설 공사, 의료, 경비용역과 같은 서비스 계약은 계약 금액에 무관 하게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된다. 서비스계약은 또한 계약 위반시 금전적 배상만 가능하며 강제 이행은 일반적으로 불가한 것이 특징이다.

품질보증

계약의 품질 보증은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그 품질 보증은 계약서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물품 판매시에 제공된 쌤플도 품질보증 항목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한편 묵시적 품질보증 (implies warranty for the merchantability)을 통하여 계약서가 없더라도 품질 보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레몬법(lemon law)이라는 특별 법규가 적용 된다.

계약사기

일반적으로 계약사기는 당사자 몰래 속임수를 써서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든지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무효계약

계약이 인륜, 형법, 공공 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그 목적으로 할시,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대의 위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거래시 유리한 입지를 학보하였을 시에도 계약의 부당성을 문제로 무효화 할 수 있다.


집행불능 계약

집행불능 계약이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계약 수행능력 문제 (미성년자 등) 계약 목적 달성의 현실성, 계약 위반에 대한 위반 당사자의 면책 사유 소멸시효, 서면 계약의 부재, 당사자의 사망, 이행능력 소멸 등의 이유로 해당 계약이 이행 될 수 없게된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