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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DWI)
미국에서 음주운전(Driving While Intoxicated : DWI)은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마약 등에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Driving Under the Influence : DUI)도 음주운전과 같이 취급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차를 세우고 채혈test를 포함한 여러가지 test를 시행할 수 있다.
1. 음주test
혈중알콜농도를 Blood Alcohol Content(BAC)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BAC가 0.10을 넘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부주에서는 0.08까지 낮춘 곳도 있음)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차를 세우고 채혈test를 포함한 여러가지 test를 시행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기간 (예를들면, 6개월, 1년)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정황 증거(호흡, 행동, 말, 운전)로 명백할 경우에는 채혈test없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정황 증거(호흡, 행동, 말, 운전)로 명백할 경우에는 채혈test시 BAC기준에 위반하지 않아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형벌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은 아주 중하다.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면허정지, 벌점, 벌금 등이 부과된다.
그 이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이 보다 강화되며 심할 경우에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3. 기타 유의 사항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
4.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
음주운전 여부를 다투고자 할 경우 및 형벌의 정도를 낮추고자 할 경우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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