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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저희 부모님의 E-2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
사례질문
“세탁소 운영 경험이 없으신 부모님이 세탁소 인수로 E-2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외삼촌이름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을 저희 부모님께 드렸고 이 것을 투자금으로 하여 세탁소 인수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그 만 거절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들어갈 모는 준비를 해놓고 자금도 충분하게 5억정도 투자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 식구들 모두 당황하고 있습니다. 외삼촌도 실제로 세탁소쪽에 경험이 있어서 저희를 도와줄 계획입니다. 부모님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는 없는지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관광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된 경험도 있습니다.” |
| 답변: |
귀하의 부모님과 같은 Case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에 E-2 비자를 재신청함으로써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거절된 Case이므로 미국 대사관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부모님에 대한 E-2 비자 재신청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대사관이 E-2 비자 거절시 거절 레터를 부모님에게 주셨을 것이고, 위 거절 레터에 기재된 거절 이유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 거절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준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가 위 거절 레터를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나, 귀하가 기재한 내용을 기초로 하였을 때 거절 이유는 1) 세탁소 인수대금 중 5억이 부모님의 재산이 아니라 외삼촌이 담보대출 받았으므로, 부모님이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아버님이 세탁소를 운영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 사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부모님이 자신의 자금 5억을 투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E-2 비자 신청자가 투자금 전액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투자 비지니스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세탁소 인수에 필요한 50% 이상의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위 세탁소 50%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출 관련 서류 및 투자 비지니스의 소유권 관련 서류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2)E-2 비자 신청시 아버님을 세탁소의 President로 신청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외삼촌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면, 정식으로 외삼촌을 세탁소의 General Manager 또는 다른 Job Position으로 고용할 예정이고, 아버님은 President로서 세탁소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만을 담당할 예정이라는 등 서로의 역할 분담 등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세탁소 President로 세탁소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아버님의 학력 및 경력을 통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부모님이 관광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된 전력은 E-2 비자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이, E-2 비자 재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버님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방법과 같이 E-2 비자 재신청을 준비하면, E-2 비자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2 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된 Case를 재신청하여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Case를 여러 건 처리하였고, 한 Case는 동일한 사업체를 통하여 E-2 비자가 2번이나 거절되었으나, 다시 재신청하여 E-2 비자를 취득한 Case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E-2 비자 재신청 Case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위 Case를 위임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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