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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목적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회사의 주된 목적은 대체적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미국에 자사제품을 수출을 하거나, 수출된 물건을 마케팅할 필요가 있을때
(2) 미국에 합작투자 또는 기술제휴의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합작회사를 설립하고자 할때
(3) 미국현지 사업을 관리할 직원을 파견하거나 상주사무실을 필요로 할때
2.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
미국에 지사를 만드는 방식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과 한국법인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법인의 현지 사무소는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에 속하므로 독자적인 법인이 아닙니다.
반면에, 현지법인은 한국법인, 즉 한국의 모회사, mother-company(한국의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현지법인 설립가능)와는 별개의 법인을 가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한국 모회사의 통제를 받겠지만 법적으로는 독자적인 법인입니다.
미국의 회사법은 연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50개의 주별로 다른 회사법이적용 됩니다.
3. 회사의 종류와 liability의 정도
- 개인사업 (Sole Proprietorship)
- 무한 책임 일반 주식회사 (Corporation/Incorporated/Co./Inc./Corp.)
- 유한 책임 동업형태의 주식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L.L.C./L.C.)
- 유한 책임 동업 (General Partnership/G.P.)
- 무한 책임 유한 책임 동업 (Limited Partnership/L.P.S./Ltd.)
- 무한/유한 책임 기타: 조인트벤처
4. LEE & KENT 법률그룹 지사설립서비스
한국법인의 현지 미국 사무소는, 미국진출 초기에 적자가 예상되고, 그 적자를 본사에서 세제(稅制)상 혜택으로 이용하려 하거나
또는 현지법인이 송금하는 주식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현지사무소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모회사가 현지사무소의 손익에 대한 납세(納稅)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반해, 현지법인은 현지법인자체가 납세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의사가 있다면, 한국회사가
외국법인으로 취급받아 여러가지 법직인 불편을 겪지않고 세금납부실적, 거래실적등을 통하여 자체의 신용도를 높혀서 미국현지의
은행융자등으로 사업확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증권시장에 상장을 고려하려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면이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법의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제도로인해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위험부담을 한국의
모회사가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EE & KENT법률그룹의 지사설립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 여러 주(multi-States)에서 사업을 할 것 인가 아니면 한 주 (single State)에 국한될 것인가?
- 투자자가 여러명일 경우 투자자의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경영진(Directors & Officers)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어떤 형태의 회사로 설립해야 미국 세법상 가장 유리한가?
-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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