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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상표란 개인 또는 법인이 본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특한 단어나 그림 심볼 또는 이들을 조합한 디자인 등을 붙여 제공할 때 그 단어나 심볼, 또는 디자인 등을 상표라고 합니다.
상표도 미국 연방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으며 그 보호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연방 상표 특허국(USPTO)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가 등록이 된 이상, 상표에 주인은 그 상표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연방 상표 등록은 약 10년 기간이 있고, 10년 마다 재등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등록후 5년 에서 6년 사이에 등록자가 진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외국인 신청자인 경우엔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표 등록 및 관리
상표는 신청자가 영업에 이미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향후 이용하고자 할 계획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만 해놓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상표를 일단 등록한 후에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상표를 사용하는한
무한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소유자는 등록을 한 후, 그 사용하는 상표에 등록상표임을 알리는 TM마크나 R마크를 함으로써
제 3자들에게 본인의 권리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COPY RIGHT)
개인 또는 법인이 새롭게 창조한 글, 노래,그림, 사진, 영화, 에니메이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미국 연방법 17 조는 그 이용에 관하여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러한 재산적 권리를 저작권이라 합니다. 저작권은 상당히 넓은 범위의 창조물에 대하여 허용이 되는데
기존의 창조물들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추가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여러 창조물들을 창조적 또는 독창적으로 조합한 것에도 허용이
됩니다. 한 개인이나 법인이 이러한 창조물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려면 먼저 그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등록되지 않은 저작권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법정소송을 통하여 제 3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더욱 유효하게할 수 있고 등록된 사실을 알고도 남의 저작권을 도용한 자에 대하여는
배상금액도 실제 피해액의 3배까지 크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선의의 저작권 침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창조물이 실제 창조물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상표 저작권국( US PTO)에 조회하여 그 저작권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선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저작물을 첨부하여 저작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3-6 개월 이내에 저작권 등록이 됩니다.
한번 등록하면 그 유효 기간은 50년이며 침해자에 대한 공소시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는 도용사실은 안 때로부터 3년이 됩니다.
저작권 상표등의 위반과 그 책임
사람들은 유명 상품 또는 디자인, 캐치 프레이즈 등을 자기 상품에 이용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상품이 대중의 관심을
받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명 상품의 이름이나 디자인 또는 케치프레리즈 등은 예외없이 저작권과 상표권이 확립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으므로 그 소유주의 승인없는 이용은 그 권리의 불법적인 침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불법적인 이용으로 저작권법이나
상표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뿐만아니라 형법상 범죄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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